김두관 인터뷰/“현장친화적 서민정신이 나의 장점”

“평등한 나라가 경제 성장도 잘하는 법, 신성장 동력 월등”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해남에서부터 첫 행보를 내딛고 계시는데요. 지사님이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저는 비토세력이 없어 지지자들의 확장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전념하느라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출발은 늦었지만,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하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국민들의 최 일선, 삶의 현장에서 성장했습니다. 보편적인 국민들의 생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만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 중 가장 현장친화적인 사람이 김두관입니다.
셋째, 저는 경청과 소통에 남다른 강점을 가졌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늘 “언덕은 낮춰 봐도 사람은 낮춰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매사에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저는 새누리당 주도권 하에 있는 경남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도지사에 당선했고 군수시절부터 도지사시절까지 소수파 정부를 이끌면서도 설득과 뚝심으로 개혁을 성공시켜 낸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정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의 총 단결을 이끌어낼 사람으로는 최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요?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응급처방으로 5대 생활물가 확실히 잡아서 생활비를 줄이겠습니다. 유류비, 통신비,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부와 신분의 대물림이 당연시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가난한 집 자녀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층이동이 가능한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협이 정치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민족경제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의 대화를 한층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을 다시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분산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유럽은 지방 중소도시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에 사람과 자원이 몰리고, 교육과 문화도 발전합니다. 균형발전이 지역의 살 길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함수관계에 대한 후보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과거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에만 갇혀 있으면 현재의 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배, 복지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가난한데 나라가 부자인 건 정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장과 분배가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나라가 경제성장도 잘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의 평등구조, 평등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등이 곧 신 성장 동력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지요. 후보님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로 선출되었을 경우 12월 대선 구도와 경쟁력 전망은.
=박근혜 대표는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첫째,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반 헌법적 인물입니다.
둘째,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공동책임이 있는 국정파탄의 주역입니다.
셋째,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 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가치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 입니다.
12월 대선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표가 아무리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건다고 해도 그 본질은 2기 이명박 정부를 용납할 것인가의 여부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결코 2기 이명박 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무한경쟁,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종식시킬 것인가의 싸움 입니다.
천정부지의 물가, 살인적인 교육비부담, 노후불안, 일자리불안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재벌과 특권층의 안하무인격인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 김두관이야말로 재벌과 특권층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역사 60여년을 넘기면서 소모적인 남북대결로 국력낭비, 인명희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남북통일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과 북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화를 끊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남북의 대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교전국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00년 전 개화기의 상황이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주변정세가 격변하고 있는데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며 소득의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집권 후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물가안정을 통해서 서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임금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일자리의 밭이자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정상적으로 성장시켜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정리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로 서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서울대 법인화 등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초과학, 인문학 소외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데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 연구자와 공학도가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정계진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법대, 사회과학계열 출신입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지도자들 가운데는 이공계 출신이 많습니다.
정당에서 공직후보자 추천과 비례대표 공천에 여성계 비율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공계 출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산증인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애써오셨다.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복안이 있으시다면?
=지방재정 확충이 급선무입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조세권 강화와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법인세 등을 도입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정도로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분권형 국가체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통일 후 한국의 국가체제까지 내다보면서 국가비전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현재의 중앙집권형 국가주도에서 지방분권형 지방주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재조정하여 과감하게 광역 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은 3무(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교육까지 주창,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무상교육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가 버겁습니다.
획기적인 재원투입으로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대학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델을 연구해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등록금 중압감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출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구호가 설득력을 얻을 정도로 최근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민주통합당은 △ 12세까지 아동 청소년 ‘방과후 무상 돌봄’ 서비스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정부관리 △5세 이하 아동 표준보육비 전액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40%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지급액 확대 △지자체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부관리체계의 이원화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강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저는 경상남도 지사직을 퇴임하고 거친 역사의 벌판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퇴로를 끊고 배수진을 친 장수의 심정으로 기나긴 여정에 오릅니다. 시대를 전진시키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 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를 바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